美관세에 뿔난 나라들 …"F-35 안 살래"

스위스·인도 등 고율관세 맞자
美 록히드마틴 최고성능 전투기 구매 포기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에 지친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F-35 구매 계획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미국이 지난 7일부터 스위스에 39%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스위스 정치권에서 F-35 구매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는 2021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들여 36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폭탄에 지난 3월 F-35 구매 계획 취소안을 연방의회에 공식 제출한 녹색당을 위주로 동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은 F-35 도입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당인 자유당마저 전투기 구매가 다시 정치적 쟁점이 됐다고 인정했다. 한스페터 포르트만 자유당 의원은 "현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F-35 도입)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도 국방비 지출 증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한 가운데 기존 F-35 구매 계획을 보류하고 유럽 전투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구매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정부가 F-35를 구매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늘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인도 역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의 보복성 관세 공격을 받은 여파로 F-35를 포함한 미국산 무기와 항공기 도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지난 8일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가 애초 수 주 안에 라지나트 싱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산 무기 도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인도 정부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와 관련해 추가로 25%포인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인도의 관세는 총 50%가 된다.

지난 2주 동안 이뤄진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보복을 촉발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미국의 위상과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세계 최고 전투기로 꼽히는 F-35는 뛰어난 스텔스 기능,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 등을 갖췄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