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강릉에 '세컨드홈' 구입해도 1주택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세제혜택 특례 대상 9곳 추가

서울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강원 강릉과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의 주택(세컨드홈)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 특례가 부여된다. 매입형 아파트의 10년 등록임대 제도는 5년 만에 한시적으로 부활한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84곳)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강릉 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9곳)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높였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는 인구감소지역만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공공에서 지방 미분양 물량 8000가구를 매입한다. 도입 후 26년 동안 그대로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유오상/이인혁/이광식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