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에서 내란 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여권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단독 접견이 14일부터 금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 아닌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했다.
교정당국과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후, 다른 수용자와의 마찰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다른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도 고려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전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 348명을 395시간 18분 동안 접견했다”며 “장시간 접견으로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다”고 했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허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위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하되,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