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당일 박성재 지시 배경 조사 필요"… 불법 목적 규명 핵심

朴 '합수부 검사 파견' '출금팀 대기' 지시
특검팀 "수사 중 상황… 추가 조사해야"
대법 "3자 사적 이익, 불법 목적 실현 땐"
'尹 정치적 이익' 계엄 동조 규명이 관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 당일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의 배경에 주목하며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수사 초점은 박 전 장관 지시의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불법 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박 전 장관이 지시를 하게 된 배경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자체로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박 전 장관의 경우 지시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부처 하급자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 그 내용이 하달된 구조는 유사하다. 다만 특검팀 검토 결과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내린 '단전·단수 조치'는 지시 자체로 위법하나, 박 전 장관이 검찰국과 출입국본부에 주문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는 외관상으론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아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지시 배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불법적 목적이 있다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2년 판례에서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해당 판례를 박 전 장관 수사에 대입해보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가 외관상 정당한 업무 수행처럼 보이더라도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실질적 목적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불법 계엄 실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박 전 장관의 내심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향후 특검팀은 법무부 간부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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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