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전광훈 사기폰 퇴출하라”…방통위에 사기죄 고발 촉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알뜰폰 제도를 악용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사기죄 고발을 요구하는 시민 1만1천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알뜰폰 제도를 악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 방통위는 전광훈 사기폰을 퇴출하고 사기죄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2023년 설립한 ㈜더피엔엘이 출시한 알뜰폰 브랜드다. 그간 전 목사 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와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를 홍보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광훈 사기폰 퇴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인 ‘알뜰폰’을 전 목사가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뜰폰은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도매 단가를 규제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이 혜택을 본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퍼스트모바일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을 받고 1000만명이 가입하면 가입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았다”며 “소비자 보호 조처 의무가 있는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며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 목사가 알뜰폰으로 벌어들인 돈을 활동 자금으로 썼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더퍼엔엘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방통위가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 사회가 직접 (전 목사를) 고발하고 이진숙 위원장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전광훈 사기폰 퇴출을 촉구하는 시민 1만명 캠페인'을 시작해 6일 만에 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까지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1만1000여명에 이른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