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간호사 요건에 ‘방문간호 3년 이상’ 추가

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기관 인력기준 완화…구인난 해소 기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 기준 요건이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자격 요건으로 ‘방문간호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간호사’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해 간호사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 규칙상 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여기에 방문간호 경력까지 포함하면 간호 인력의 수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분야에서도 간호사 구인난이 있다”며 “이 때문에 가정형 기관에서 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간호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2023년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 포함)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정형 전문 기관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정 내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2023년 39곳에서 2028년 8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