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김용 구하기’ … 민주, 검찰 조작 내세워 ‘재판 뒤집기’ 시도

■ 정치검찰 피해자로 규정
TF, 이화영 접견… “재심 대상”
의원 38명 “김용 무죄 판결” 요구
국힘 “사법 시스템 무력화 통한
대통령 측근 사면 군불때기“ 비판

대북송금 사건 檢 기소 규탄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왼쪽 네 번째)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근의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이화영·김용 구하기’ 여론전에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성탄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하는 데 따른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분석을 14일 내놓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여서 사실상 ‘이재명 사법리스크 털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야당은 ‘사면 군불 때기’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전날(1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하자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은 정치검찰”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TF는 “지난 6월 말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사건은 경기도나 이재명 당시 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통화’했다던 김 전 회장은 ‘직접 소통한 적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당시 지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들의 진술에 기초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은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도 석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 38명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피해자 김용은 무죄”라며 “김 전 부원장에게 즉각 보석을 허가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황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었다”며 “그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였고, 그 수단은 검찰권 전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기획의 정점에 윤석열 정치검찰이 있었고, 조작의 희생자가 바로 김 전 부원장이었다”며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말 한마디뿐이었고, 물증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위에 올라타서 노골적으로 이 대통령 측근 구하기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그다음 수순은 무엇이겠느냐”며 “이화영·정진상·김용·송영길 등 이 대통령 측근들의 사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부원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사면의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사면을 빙자한 ‘사면쿠데타’가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정혜·윤정선·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