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업계도 동참할 것”

‘세컨드홈’ 확대 등 환영 입장 밝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어려움 극복”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주택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장관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횝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집이 이미 한 채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 지원 해택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취득가액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1가구 1주택 특례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대상서 배제 등을 높이 평가했다. 협회는 “지역 자체 수요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구입시 세제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고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1년간 복우너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을 20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하고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등까지 포함해 민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 전체 지방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한시 복원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빠져 있어 10년 이상 종부세 부담으로 대책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완의 필요성을 밝혔다.

협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집중된 점에 주목하며 주택·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업계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 활력 제고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