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미디어 정책 '공영방송 독립성' 방점

13일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언론·미디어 관련 과제는 두 가지로 123가지 중 7번째로 언급된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108번째로 나온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이다. 해당 국정과제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부처로 명시됐다.

언론·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사회2분과의 세부안을 보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책무 이행에 초점을 뒀다. 세부 국정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자율성·독립성 제고’를 약속했고, 5대 국정목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주요 내용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한다”고 언급됐다.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해 법안 공포·시행까지 국무회의 의결만이 남아있는데, 정부의 시행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밖에 해당 ‘방송의 공공성 회복’ 계획엔 △EBS 교육콘텐츠 제작지원 △KBS 재난대응 콘텐츠 제작지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등도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개선 등 법제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해당 ‘지속가능한 미디어성장기반 마련’ 항목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송광고·유료방송 연계지원 △K-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및 방송미디어 전 과정 AI 도입 등이 정책 방향으로 짜여 있다. 또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보·콘텐츠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미디어 정책 관련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보도, 편성의 자율성을 실질적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해 콘텐츠 건전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