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중견기업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올해 하반기 37.2%의 중견기업 투자 전망을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 기반 보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한다"며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지원책을 도입해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처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대주주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등 세제 개선 건의가 포함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