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지원책, 지방 부동산 불씨 살릴까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산단·휴양지 등 일부 지역 수요쏠림 우려
세컨드홈 세제 특례, 전 지방 확대 필요
매입임대등록, 종부세 합산배제 고려해야

정부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는 ‘세컨드홈’ 세제혜택 확대, 악성 미분양 매입 강화 등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담겼다. 이번 정책으로 지방 지역에 주택구입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지만 일부 지역 수요쏠림이 예상돼 이를 보완할 추가대책이 수반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늘리고 특례대상 주택공시가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있는데, 다주택자 제한으로 지방에 세컨드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준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투자유망지역이나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기 용이한 지역에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요 목적을 감안하면 정책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추가적으로 지방으로 이동할 수요를 견인할 수 있게끔 교육 여건 개선이나 인프라를 확보할 후속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업계에서 반기는 부분이다. 정부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방 주택시장에 임대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임대 목적이라면 산업단지 등 주변 지역 위주로만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1년간 한시 복원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빠져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다면 계속 종부세를 부담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공사 유찰·지연방지를 위한 방안도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꼽고 있다. 특히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예타단가·물가기준 등) 현실화 및 자율조정 항목 확대 공사비 현실화 방안으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총공사기간에 대해 계약상 효력을 부여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보면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면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제특례 대상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정은·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