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거쳐 美 가는 李, 셔틀외교 잇고 한미일 공고화

2025. 8.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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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24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하고, 워싱턴으로 건너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우리 대통령이 취임 후 양자 정상회담의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전례가 없다.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이시바 총리로서도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외교적성과이자 정치적 활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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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24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하고, 워싱턴으로 건너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우리 대통령이 취임 후 양자 정상회담의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이번 방일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 한일관계는 오랫동안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꼽혀 왔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분쟁으로 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한미일 안보 공조도 흔들리는 일이 잦았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는 사실은 믿을 만한 동맹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등 미국과의 안보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한일관계 자체의 중요성도 크다. 미중 갈등과 통상 문제 등으로 지역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화 상대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안정적 부품 조달과 시장 접근은 양국 모두에게 절실하다. 인적 교류, 관광·문화, 공동 연구 등은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사 문제를 넘어 경제적 상생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한일 기업인 사이에서 단순 협력을 넘은 ‘한일 경제 공동체’ 구축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다. 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셔틀외교를 이어가는 것은 이런 한일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이시바 총리로서도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외교적성과이자 정치적 활로가 될 수 있다. 물론 민감한 불씨는 남아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나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진상규명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다. 광복절과 일본 패전일이 겹친 8월 15일 전후, 일본 고위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도 일정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사와 현실적 국익은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다. 관세와 통상 문제를 마무리하고, 방위비 협상과 동맹 현대화 등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앉아야 한다. 반도체 관세 부과도 해결 과제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돌발적 변수와 예상치 못한 협상 전략 변화에도 대비하면서, 오로지 국익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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