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대법서 무죄 확정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상고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