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500만 당원 개인정보 요구는 전 국민 검열하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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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 특검이 전체 당원 명부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나선 데 대해 전 국민을 검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만든 민중기 특검은 제1야당의 중앙당사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며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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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 특검이 전체 당원 명부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나선 데 대해 전 국민을 검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특검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압적 발상을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만든 민중기 특검은 제1야당의 중앙당사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며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특검 수사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도, 법 체제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당원 명부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예민한 개인정보가 모두 기재된 만큼 특검에 넘겨줄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요구한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가입일시·당원 유형 정보·과거 당원 탈퇴 여부·(탈당했을 경우) 탈당일시·당비 납부 현황·당원별 당비 납입 계좌번호"라며 "국민 10%의 핵심 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500만 당원은 국민의힘의 생명이고 국민의힘 그 자체"라며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절대로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이 구체적 범죄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만을 한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도 재차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유를 영장에 적시해 수사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해 핀셋수사하는 게 기본"이라며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500만 당원명부를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영장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서도 질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엉터리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도 아무 생각 없이 특검의 명령대로 영장을 발부해 주는 특검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러한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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