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명 서명 받은 도민운동본부 “제주 기초자치단체 ‘3개’ 결론났다”

올해 7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 을)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국정과제 반영 건의문을 전달하는 도민운동본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요구 서명을 받은 시민단체가 숙의형 공론화에 따른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도내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 7만403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도민 공론화를 거쳐 인구와 세수, 경제기반이 비슷한 3개(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결정된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해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새 정부가 임기 동안 역점 추진할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대통령선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숙원 과제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라서 기대가 크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주민투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도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건의해 왔다. 3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우리(도민운동본부)도 지난해 10월 전체 도민의 10%가 넘는 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기초자치단체를 2개(제주·서귀포시)로 할지, 3개(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로 할지는 숙의형 공론화를 거쳐 3개 도입으로 결론이 났다. 뒤늦게 행정구역 설정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큰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민의 뜻이 모인 공론화 결과를 뒤집는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구역 분할 논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게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며 "중요한 것은 이행 의지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행을 위해 행안부장관은 빠른 시일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도민들이 직접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결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소속 36개 단체(무순)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제주특별자치도이장단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경영자총협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MCA/제주YWCA/제주장애인인권포럼/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주권연대/서귀포YWCA/곶자왈사람들/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제주국제대학교총학생회/제주한라대학교총학생회/제주관광대학교총학생회/제주대학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