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비례 벌금 스위스…과속 자산가 최대 1억 5천만 원 낼 수도

과속 운전면허 취소 차량 수가 표시된 전광판(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AP 연합뉴스]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3일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 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 3,7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스위스가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9만 스위스프랑(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속도광'은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년 전에도 과속으로 적발돼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 원)을 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습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 달러(약 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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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