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는 안되는데 샤오미는 된다?…민생쿠폰 ‘형평성’ 도마 위

행안부 ‘행정 착오’ 인정하고 사용처 즉시 제외…관리 기준 강화 예고

서울 여의도 샤오미 스토어 서울 IFC몰 여의도점.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 전자제품 매장은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반면 중국 기업인 샤오미 직영매장에서는 소비쿠폰이 허용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샤오미 스토어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 이후 약 3주간 쿠폰 사용이 가능했다. 매장 안팎에는 쿠폰 결제 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가 있었고 직원들도 이를 확인해 주며 구매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사용처는 정부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대형 외국계 매장과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정책 허점 파고든 샤오미 직영점

다만 샤오미의 경우 지난 6월 28일 서울 여의도에 직영매장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사전에 이를 제한 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샤오미의 고가 전자제품도 소비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샤오미는 지난해 본사 매출이 3659억 위안, 한화 약 71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이다. 반면 국내 대표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비쿠폰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삼성·LG 제품은 구입할 수 없는데 샤오미 제품만 가능한 것이 공정한가”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소비쿠폰으로 샤오미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만 이익을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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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형매장 기준 더 촘촘히 마련해야

행정안전부는 논란이 커지자 즉각 조치를 취해 샤오미 직영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고 대형 외국계 매장 및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을 제한한 것”이라며 “샤오미 직영매장은 올해 6월 28일 입점 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사전 제한 조치가 어려웠으나 이날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앞으로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를 강화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대형 외국계 직영매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소비자 신뢰 하락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허점이 종종 발생한다”며 “대기업 여부나 외국계 여부를 떠나 사용처 기준을 더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