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국민성장펀드 만들어 기업 키운다…‘코스피 5000시대’ 마중물 되나 [투자360]

자본시장 신뢰도 회복· 마중물 투입 병행
‘100조 펀드’ 내년까지 조성 마무리 전망
12대 전략 과제에 ‘코스피 5000’시대 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청사진을 내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로 자본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고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시장 마중물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가 제시한 12대 전략과제에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 포함됐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소득 형성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핵심 공약으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주요 축을 이룬다.

실제 이 대통령은 출범 직후 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왔다.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달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체질 개선과 동시에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기업 체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별도의 운용위원회를 두고 50조원 규모의 ‘첨단혁신산업펀드’ 민간·지역·프로젝트 펀드를 결합한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굴린다.

첨단혁신산업펀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모빌리티·인공지능(AI)·로봇·방산 등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저리 대출을 실행한다. 미래성장펀드는 민간 참여형으로 조성한다. 민간 운용사 펀드, 지역 펀드, 프로젝트 펀드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0조원가량의 전략산업 기금 성격”이라며 “민간 자금을 마중물로 펀드를 조성하거나 직접대출·후순위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선결 과제다. 구체적인 조성 타임라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까지 기금 조성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업계에서는 미래성장펀드가 스타트업에 필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특히 벤처캐피탈 업계는 자금 공급 확대가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로 이어져 IPO(기업공개) 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소득 형성 정책 일환으로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내년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약 25%의 금액을 추가 납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