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달성, AI 3대 강국 도약...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발표

123대 과제 추진… 5년간 210조원 추가 투입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새 정부 출범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인구위기 적극대응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구체화한 국정과제가 촘촘히 담겼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의 틀 속에 정리됐다.

먼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이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구성돼 있다.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중점 국정과제로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 ▲국가 균형성장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 코스피 5000달성, AI 3대 강국 도약 등 새정부 미래 전략

우선,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구상하고 있다. ▲AI시대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미래전략산업 육성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에너지 대전환 ▲과학기술중심의 혁신 생태계 강화 등 다방면의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 3대 강국 도약' 목표로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 AI 확산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 구현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AI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에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아동·청년·양육자 ▲저소득층 ▲노후 불안 등으로 나눠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동·청년·양육자에게는 현재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확대와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지원을 늘리는 한편,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 복무 기간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사전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5대 문화강국 실현 목표로는 ▲K-컬처 시장 300조 원, ▲연관 산업 수출 5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을 내세우고, 이를 위해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 장르 전략적 지원, K-관광 콘텐츠 육성, K-아트·한국어·전통문화 등 K-컬처 지평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 목표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며,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균형성장 측면에서는 ▲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5극 3특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재정과 인재를 지원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 ▲서울대 10개 설립, ▲중소도시 육성, ▲농림어업 전략 산업화, ▲공공의료 강화,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국정과제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 ▲국가 공교육 책임 강화 ▲탄소중립 달성,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