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전국 개사육농장 70% 문 닫아

8월6일까지 누적 폐업농장 1072호
연말까지 전체 농장 75% 폐업 예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일명 ‘개식용 종식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전국 개사육 농장의 70%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누적 폐업 농장은 1072호로 집계됐다. 전체 농가(1537호)의 70%에 달한다. 개체 수로는 34만 5000여 두가 줄어 전체 사육 두수의 74%가 감소했다.

이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이 조기 폐업에 나선 것이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고, 특히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가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큰 폭의 폐업이 진행된 것은 법 시행 이후 ‘개식용 종식’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조기 폐업에 대한 지원금 인센티브와 여름철 계절 수요 감소가 맞물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기를 6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1구간(지난해 8월7일~올해 2월6일)은 마리당 60만원, 2구간은 52만5000원 수준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