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세제 지원' 지방 부동산 활성화…"효과 제한될 수도"

지방 인구감소지역·미분양 매입 시 세제 혜택 강화
지역 산업 회복 없으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

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뉴스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세제 지원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쏠림 완화와 지방 주택 수요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단기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발표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한 지방 건설 경기 회복 대책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특례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해 '세컨드홈' 세제 지원으로 주택 수요를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강원도와 남해안 등 휴양지 인근 부동산 시장도 반등할 수 있다"이라고 예상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줄인다.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공공 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의 82.6%인 2만 2320가구에 달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수요 분산과 매입 부담 완화 정책으로 지방 미분양 소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대출 제한 6·27 규제 지속 촉각

수도권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가 지속될 경우, 지방 부동산 활성화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규제가 유지되면 수도권 진입이 어려운 자금이 지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6·27 대출 규제가 단기간에 해제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면 대기 자금은 지방으로 흘러가긴 어렵다"며 "규제가 지속될 경우 지방에 투자 후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단순 세제 해택만으로 지방에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정유 등 지역을 지탱하는 산업이 회복해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세컨드홈보다 한달살이 수요가 많아, 단순 정책으로 지방 수요를 끌어모으기 어렵다"며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강조하며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유인하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

<용어설명>

■ 양도세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동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 종부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각종 재산을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