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는 빠르게 밀어붙이고…이재명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환수 추진

李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北 위협 대비 정예 군사력 건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기로 했다. 검찰을 비롯한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메시지다. 군(軍) 정예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13일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권력기관·국방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를 보고받았다.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동을)이 직접 검찰·경찰·감사원 개혁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 의원은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76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경찰을 견제할 장치도 만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도 시범 실시한 후 전면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 협력·조정도 맡겨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밝힌 123대 국정과제 중 첫머리는 개헌이 차지했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주문했던 대로 감사원 정책감사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과제 1순위로 내세운 개헌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19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명시했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이 진행 중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일정에 속도를 붙여 전환 조건 충족 평가 기준인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겠다는 얘기다.

한미는 2014년에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력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력 △안정적 한반도·역내 안보 환경 등 전작권 전환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한미는 한국군 자체 역량 강화 작업을 진행하며 연례적 한미 연합 군사연습 등을 계기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가 기존 한미가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 조건에 더해 ‘현 정부 임기 내’라는 시한을 설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구심도 제기된다. 자칫 정치적인 마감 시한에 쫓겨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 안보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대통령실에서도 기존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언급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데 매우 신중한 분위기이기도 하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인 ‘3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방향성도 내놨다. 인구 감소와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교류·협력과 평화 공존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겠다는 것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외교 다변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