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 만족도 높지만 인력수급은 '과제'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서비스의 질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선점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돼 보다 정교한 정책 운용이 요구됩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1천0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3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90.6점에 해당합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노인시설(4.73점), 장애인시설(4.66점), 아동시설(4.53점)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응답 시설의 99%가 "향후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장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만족 이유로는 '업무 공백 최소화'(60.8%)가 꼽혔습니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이 효과적으로 메워주면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른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설 종사자의 연가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31.9%)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24명)의 이유로는 '대체인력의 미숙한 업무수행 능력', '필요할 때 인력 파견이 안 되는 수급 문제', '지원센터 담당자의 불친절'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는 대체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지역별·시설별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인력 공급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는 기존의 단일 문항 만족도 조사의 한계를 넘어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만족도 지수'를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연구진은 만족도를 ▲업무 도움 정도 ▲지원 기간 ▲지원범위 ▲신청 절차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각 요인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가중치)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업무 도움 정도'(가중치 0.449)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체인력의 실제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기관에 대한 기여도가 사업 만족의 핵심임을 의미합니다. 그 뒤를 이어 '지원범위'(0.222), '지원기간'(0.179), '신청절차'(0.1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새로운 지표를 활용해 향후 사업 만족도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고, 가중치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파견 기간 연장 횟수'나 '신청 대비 파견 정도'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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