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 대전 반사이익 기대

황윤희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교수

지난 6월 27일,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등과 합동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부동산 대출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두 번째, 실거주를 강제한다. 해당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세 번째, 다주택자·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네 번째,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신혼부부나 신생아 대출 한도, 전세대출 보증비율 등 하향 조정,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된다.

다섯 번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단일화시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향한 고강도 대출규제는 대전과 같은 비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 아파트 시장의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출 한도 제한과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대전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세종시 등 인접 지역의 수요가 대전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도하고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다시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워질 경우, 대전과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이 될지, 정말 필요로 하는 대출을 못 받는 국민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다. 정책은 반복되고, 시장은 기억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윤희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