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재정 취약…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앵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에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봄에 뿌릴 씨앗이 없다'고 비유한 이재명 대통령.
조세 수입이 줄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빌리지도 말고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발언을 두고 재정 확보를 위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지출에 있어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쓸 때 쓰고 불필요한 건 과감히 줄이자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정책 등에서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우현/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컨설팅하고 사업 재편을 통해서 진짜 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기준에 숨어가지고 비효율적인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국가 예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또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셀 정도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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