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재난 일상화..정부, 보험업계 재정지원 나서나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2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한 도보 배달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로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보험업계의 역할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가 기후리스크를 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3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함께 기후 위기로 재난이 일상화된 가운데 보험업계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업계의 기후 위기 대응 책임감 강화를 비롯해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기후위기에 따른 잦아지는 재난 대처를 위한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국회의 협력도 약속했다.

공동주최자인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보험 산업은 기후위기 대응 핵심 주체"라며 "(보험이) 기후 위기 극복의 숨은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보험업계만 부담을 지는 것은 무리라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대건 한국은행 기후리스크관리팀장은 "결국 키포인트는 기후리스크의 분산"이라며 "최근에 본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몇몇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기후리스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국가가 부담하거나 글로벌 재보험에 이전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기후위기 관련 상품 설계를 돕는 안을 제시했다.

지수형 보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폭염·폭우 피해에 따른 농·어촌 근로소득 상실과 생산비용 상승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인데,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야외 온도가 40도를 넘는 경우, 일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박성빈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지수형 보험과 정책성 보험이 연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취약계층이 겪는 기후재해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 #재난 #기후위기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