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내 개헌·전작권 환수"…'묵은 난제' 수면위로

[the3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계획’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개헌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 해묵은 난제를 임기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 과제로 개헌이 꼽혔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에는 야당 동의가 필요한 데다 국정과제 확정까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절차가 남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공약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여권에서는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돼 국정기획위가 검토해왔다.

전작권 환수도 임기 내 추진할 과제로 포함됐다. 미군이 아닌 한국군 사령관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의 오랜 숙제였다. 노무현 정부 때 전환이 합의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지연됐다.

권력기관 개혁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올랐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행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는 폐지하되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해 공백을 막는다.

국정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달성 등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강조한 '진짜 성장' 비전도 구체화됐다.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는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등이 담겼다. 5극3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국익 중심 외교를 위한 과제로는 주요 7개국(G7)의 확장 구성원인 'G7 플러스'를 내세워 외교 저변을 확대하고 다자협의체 논의를 주도하며 외교 노선을 다변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미동맹 고도화와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담겼다.

김진욱 시사평론가는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이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5개년 계획이 잘 준비됐고, 전반적으로 개혁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헌을 공약했지만 실행된 적이 없었고, 1호 국정과제로 선정된 경우도 없었다"며 "이 대통령의 개헌 약속이 한층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이행을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더욱 수렴해 한층 발전한 설계도를 꾸려가는 과정을 걷겠다"며 "그 과정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드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