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뺀 채... '국민 개혁특위' 띄우고 '국민 임명식' 하는 與

'국민' 외치며 지지층만 챙기는 행보
당내서도 우려..."전체 뜻 받들어야"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왼쪽 네 번째) 대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세 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칭에 '국민'을 넣은 특별위원회를 잇달아 띄우고 있다. 국민 요구를 받들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민 일부를 대표하는 집단인 야당과의 불통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동조 세력은 온당한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를 명분 삼아 일방통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언론개혁특위는 정청래 대표가 설치를 약속했던 특위 중 하나다. 지난 6일과 11일 각각 출범한 검찰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에 이어 이날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강성 성향의 최민희 의원이 임명됐다.

눈에 띄는 건 세 특위에 붙은 이름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의 공식 명칭을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로 지었고, 사법개혁특위는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위'라 명명했다. 언론개혁특위 역시 '국민'이 포함된 이름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특위의 목표와 계획은 국민 전체보다 여권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가깝다. 정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부터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그들(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대법관 증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추석 전(10월 6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협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합의 처리 노력은 불필요하다는 선언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불참키로 한 데 대해서도 참석을 독려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카드"라며 "축하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지, 설득과 요청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 인사들이 불참할 경우 국민 임명식이란 취지와 명분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음에도 야당의 정략적 선택인 만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국민'을 외치면서도 지지층만 보고 가는 지도부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전날 정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니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당원이 아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도 노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객관적인 지적"이라고 공감하며 "집권여당 대표라면 통합을 말해야지, 지금처럼 당원만 보고 가다가는 생각보다 빨리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