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외국인' 100만 명 한국 오면 145조 경제 효과 일어난다

대한상의·고려대 연구팀 분석
외국인 1% 늘면 GRDP 0.11%↑
100만명 유입 땐 GDP 6% 수준
국내 등록 외국인 135만명 중
전문직 취업자는 7만명 불과
"전문 지식·기술 지닌 인재 중요"
현지 육성 후 취업 연계 제안도

국내 체류 대졸 외국인 인재가 100만 명가량 늘면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이 공동 연구한 '해외 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활동 인구 대비 등록 대졸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7월 기준)는 2,975만 명이다.

이 같은 추정 계수를 적용해 2023년 기준 전국 단위 경제적 효과를 미뤄 짐작해 보면 대학을 나온 등록 외국인이 100만 명 유입될 때 전국 GDP의 6.0%에 해당하는 145조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재 135만 명인 국내 등록 외국인이 500만 명으로 늘어나면 총 36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내 연도별(2012∼2023년) 등록 외국인 유입이 경제 성장 및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김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 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며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 인력 유입의 키"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등록 외국인 135만 명 중 교수(E-1)나 특정활동(E-7) 등 전문직 취업자는 6만8,642명(2023년 기준 법무부 통계),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5만2,154명(2024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불과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인 정주 특화도시·동남아 우수인재 양성" 등 제안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해외 인재 유치가 인공지능(AI), 출생률(Birth), 경쟁력(Competitiveness), 내수(Domestic) 등 한국의 성장을 위한 'A·B·C·D' 네 가지를 해결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한 도시에 글로벌 기업 유치·비자 혜택·세제 감면·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져 장기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기존 규범이 유연하게 적용되면 외국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할 수 있어 자리를 잡을 것이란 취지다.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생산 기지 유치와 현지 인재 육성 후 국내로 데려오는 방법도 제안했다. 현지 인재 육성은 한류를 통해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우수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봤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 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로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해 해외 인재들이 빠르게 안착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