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소상공인 지원, 성장 유도형 전환을”

“정부 대책 대부분 단기 현상유지용
美-日 맞춤형 수출지원 도입 필요”

내수 부진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는 현상 유지가 아닌 성장 유도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현상 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마케팅, 해외 판로 개척, 온라인 판매 교육 등을 지원했던 수출 정책을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수출 전략을 ‘준비-실행-성장’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의 중소기업혁신연구 지원프로그램(SBIR)에서 따온 혁신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 금융·경영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