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박정훈 주장은 망상" 표적 수사 의혹 군검찰 정조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염보현 검사 소환
박정훈 대령 상대 무리한 강제 수사·구속 시도
상부 지시 드러날까...김동혁 "내가 수사 결정"

염보현 군 검사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군검찰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표적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박 대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자로 명시한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군검찰이 '집단항명수괴'로 규정하며 구속까지 시도한 것은 불법성이 짙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13일 표적수사 의혹에 밀접히 연루된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염보현 군 검사(소령)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검찰이 박 대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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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주장은 망상" 구속 시도했던 군검찰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경찰청을 방문해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걸 시작으로, 해병대에서 초동수사를 담당한 박 대령 등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전 단장과 염 소령 조사를 통해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30일 군검찰은 박 대령이 상관인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해외 일정 종료 후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 수사기록의 민간 송부를 보류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초동 수사기록을 경찰에 전달해 항명했고, 상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처분을 재고하도록 했다는 박 대령의 'VIP 격노설' 주장이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군검찰은 끝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이명현 특검팀이 해당 사건 항소를 취하하며 박 대령의 무죄는 1년 9개월 만에 확정됐다.

이날 오후 특검에 출석한 염 소령은 박 대령을 상대로 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기소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염 소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설은 망상' 등 허위사실을 다수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감금미수죄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이 고소 사건을 최근 이첩받은 특검팀이 본격 수사에 나선 셈이다. 같은 날 출석한 김동혁 전 단장은 염 소령의 상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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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윗선 개입' 여부 규명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VIP 격노설의 실체가 밝혀졌고, 수사기록 회수 등 과정에 윤석열 정부 국방안보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당시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집중 수사도 윗선 지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염 소령도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 피의자 조사에서 '내 의지대로 박 대령 수사를 진행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전 단장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박 대령을 수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는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랐다. 책임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