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SOC·특별법 개정’ 강원 성장동력 확보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발표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제시
접경·폐광지 사업 등 대거 포함
정부 검토·국무회의 거쳐 확정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강원형 미래산업과 접경·폐광지역 사업, 수도권과 강원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SOC, 강원특별법 3차 조기 개정 등이 대거 반영되면서 강원 핵심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새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비롯한 미래산업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 등 획기적 자치분권 정책과 연동된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성장을 이룰 핵심 과제가 담겨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이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123개 국정과제에는 비수도권 격차 해소와 소멸·낙후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들이 다수 설정된 가운데 1호 국정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자치분권 역량 제고, 자치재정권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새로운 틀의 지역 성장 로드맵이 짜여지게 됐다.

강원도는 이날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 강원 주요 현안이 약 80% 이상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강원 등 각 시도별로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강원 현안의 경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5극 3특 국정과제화로 신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AI·바이오·기후테크 등 미래산업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춘천·원주·강릉권역 중심의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산업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기후 위기 대응 과제와 연계해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풍력 등 강원 기후테크 산업 중점 육성 토대 마련과 함께 바이오와 반도체 등 강원형 첨단산업 육성 기반도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경우, GTX-B(춘천 연장)·D(원주 신설), 용문~홍천 철도, 강원내륙(양구~영월)고속도로 등 각 사업 조기 추진이 기대된다.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은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과 직결된다.

지역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정구조 혁신 계획도 뒤따른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중앙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겠다”며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의 재정분권 추진 계획을 밝혔다. 주민자치회 실시, 읍면동 자치 시범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도 자치 강화 정책으로 들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25년만에 손 본다. 예타 대상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2배 이상 확장하고 R&D 사업은 제외하며, 균형성장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또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AI·바이오·기후테크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5극 3특별 성장엔진을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강원의 경우 춘천·원주·강릉권역을 중심의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산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공약이자 그간 국정기획위가 중점적으로 다뤄온 사안이다. K-콘텐츠 핵심산업 육성도 국정과제로 포함됐는데, 올림픽 개최도시인 평창·강릉의 대회 유산을 활용한 K-문화·스포츠 복합 관광지 조성과의 연계가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으므로 많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미래산업, SOC, 접경·폐광지역 사업,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등 각 사업 및 현안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했다. 이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한 5대 국정목표에 맞춰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여진·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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