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탄력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
접경지 시군 로드맵 구상 착수

강원도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본격적인 이행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함께 17개 광역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전국 지역공약 이행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입법 계획으로 짜인 이번 계획에서 주목되는 것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불평등 해소와 자치분권 기반의 성장을 목표로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는 인프라 확충과 산업 육성을 전제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구상과 직결된다. 외교안보 부문도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화해·협력, 평화공존 제도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특구 조성의 외교·안보 여건 마련을 뒷받침한다.

강원도 과제 중 접경지역 대응책은 △평화경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검토(인프라 확충·산업역량 강화·신사업 육성)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시행, 방음시설 설치, 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불필요한 군 방호벽 철거 △접경지·DMZ 생태·관광·평화 콘텐츠 개발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소외된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자금·기반시설 지원이 제공된다.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평화경제특구 세부전략이 수립되는 만큼 접경지 시군도 로드맵 구상에 착수했다.

춘천은 관광 중심 첨단물류 특화단지, 화천은 푸드테크, 인제는 자연환경 관광, 양구는 산업특구, 철원은 광역관광특구, 고성은 금강산·화진포 개발, 속초는 항만 기반 ‘평화 바닷길’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jeong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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