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윤 부부와 광복절 특사

2002년 개봉한 영화 ‘광복절 특사’는 교도소에 갇힌 두 사나이의 황당한 이야기를 그린 흥행작이다. 빵 하나 훔쳐 먹었다가 신원이 확신치 않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을 하게 되는 무석(차승원분). 그는 오로지 탈출을 꿈꾸며 6년 동안 숟가락으로 땅굴을 판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연 재필(설경구분)과 탈옥에 성공한다. 힘겹게 교도소를 빠져나온 무석과 재필은 운명의 장난처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기 위해 웃지 못할 수난을 겪게 된다. 마음대로 나오기도,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교도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비현실적 상황 설정은 객석을 웃음바다로 적신다.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8·15 광복절 특사를 발표했다. 특별사면은 보통 광복절이나 3·1절, 종교 기념일 등에 맞춰 모범수의 형기를 줄여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의 결단으로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특사를 국민 대통합과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기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특별사면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야권과 보수매체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의 사면을 집중 저격하며 국민통합을 저버린 ‘여권 통합용 특사’라고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분노하는 특별 사면자는 따로 있다. 뇌물수수, 횡령, 성추행, 국정농단 등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전직 국회의원 등의 사면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이들이 과연 모범수일까. 사실상 특별사면의 취지가 무색한 ‘끼워넣기 석방’으로 읽힌다. 영화 보다 더 코미디 같은 광복절 특사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씨가 끝내 교도소로 향했다. 예상컨대 이들이 다시 세상에 나올 방법은 무죄로 풀려나거나 수감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는 경우다. 현재 방식이라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특별사면도 머지않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성급한 기우가 앞선다.

박창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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