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과제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발표…국정 초기 일관성이 중요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13일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 권력기관 개혁, 인공지능(AI)·바이오산업 육성, 불평등 해소, 코스피 5000 달성 등 123대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미래전략산업 투자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을 꼽았습니다. 현 정부의 개헌 의지는 강원도로서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의 시발점은 자치분권 강화에 두어야 합니다. 국정위가 제시한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도 자치분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자치재정권 확대,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소멸위기지역 지원 강화, 교통 혁신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신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국가예산정책 조정권을 부여하고 중앙부처 보조금을 대폭 이관하는 방안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선행조건입니다.

강원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꼼꼼히 따져 지역공약을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23대 국정 과제 중 바이오헬스 강국 육성 등은 이미 강원도 미래산업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환영할 만합니다. 교통망 확충 과제 중 GTX-B, GTX-D노선 등 수도권 전철망과 동해북부선 등 사통팔달 철도망의 조기 준공은 강원도 성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의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닥터헬기·강원형 소방헬기 도입, 강원형 은퇴자 마을 조성 등도 현 정부 임기 중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관건은 일관성과 속도입니다. 국정 추진과제와 지역공약이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정 지지도가 높은 임기 초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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