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게양대 사라진 신축 주택 “태극기 못 달아요”

난간구조 변화 등 설치 어려움
주택건설기준 변경 ‘규제 밖’
태극기 문화 확산 걸림돌 지적

▲ 13일 춘천의 한 원룸 창가에 태극기를 걸 수 있는 게양대가 설치돼 있지 않다. 최수현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은 가운데, 신축 아파트나 빌라에는 태극기 게양대 자체가 없어 태극기 게양 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게양대가 없는 곳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건설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21년 난간 재료 등으로 세대별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근들어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신축아파트와 입면분할창, 유리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이 늘어나 기존 철제난간에 설치하던 게양대 설치가 어려워진 것이 개정 이유로 꼽힌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원룸의 경우 대부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별도로 게양대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일 춘천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엔 대부분 게양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창이 작고 별도의 난간이 없는 원룸 빌라는 게양기가 설치된 곳을 찾기 어려웠다.

지자체 차원의 태극기 게양 붐 조성은 이어지고 있다. 춘천 18개 읍면동은 지난달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53개 아파트에서 시범아파트 릴레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는 게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160곳의 시범 아파트·마을을 지정해 지난 3·1절 10%대에 머물렀던 태극기 게양률을 이번 광복절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온의사거리~봉의초등학교 1.5㎞ 구간을 ‘365일 태극기 게양 거리’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까지는 주요 시내버스 노선 15대에 태극기 달기 홍보 광고를 부착해 주행 중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고 미래”라며 “춘천시는 적극적으로 태극기 선양운동을 펼쳐 모든 도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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