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일 사상 최고치 日 증시…기업 氣 살리는 게 최고의 부양책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제는 2.15% 오른 42,718을 기록해 1년1개월 만에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어제도 1.30% 상승한 43,274로 하루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닛케이지수는 4월 연중 최저치 대비 40%나 올랐다. 상승 기조의 코스피지수가 증세를 앞세운 세제 개편안 암초를 만나 주춤거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불안감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일본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건 결국 기업 실적이다. 미국발(發) 관세 여파로 상장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1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론 7% 감소로 선방했다. 도요타 등 자동차업체들의 관세 타격은 소니와 소프트뱅크 같은 정보기술(IT), 반도체, 게임 업종의 선전으로 만회했다. 하반기 실적 전망치를 높인 기업이 낮춘 기업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도 호재로 작용했다. 올 들어 7월까지 6조5000억엔(약 61조원)어치를 사들여 사상 최대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대 중점 전략과제엔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 포함돼 있다. 역대 정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찾은 경제 현장이 한국거래소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을 정도다. 새 정부의 이런 의지에 힘입어 나라 안팎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년여 만에 다시 3000선을 회복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강행 등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실적을 깎아 먹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여권이다. 일본 증시의 최고치 경신에서 보듯 기업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 상승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기업의 규제 족쇄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뛰게 하는 게 최고의 증시 부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