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왕도 김해’ 고도 지정 추진…‘보존-개발’ 균형 시험대

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도시 이미지 제고·관광 활성화 기대
건축 규제 따른 주민 반발 등 우려도

김해시가 ‘가야왕도’라는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을 국가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고도(古都)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고도 지정이 성사되면 세계유산 대성동고분군과 국가사적 7곳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도시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고도로 지정된 다른 도시들의 경험은 규제 강화로 인한 주민 불편, 관광 수익의 지역 환원 부족, 장기적 재정 부담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시사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김해시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고도 지정은 ‘고도육성법’에 따라 특정 시기에 수도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11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김해 고도 지정 타당성조사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에는 시비 1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내년 5월까지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해 도심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성동고분군, 수로왕 탄강 설화가 전해지는 구지봉, 가야 왕궁으로 추정되는 봉황동 유적 등 7곳의 국가사적이 밀집해 있다. 시는 이러한 역사 자산을 기반으로 고도 지정 요건 충족은 물론,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 자원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된 시점에, 고도 지정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주의 경험은 규제 강화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서 복원 사업과 관광 활성화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고도지구 건축 제한 등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됐고, 이에 따른 주민 불만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건축 가능 높이를 상향하는 등 보완책을 도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부여와 익산의 사례는 성격이 다르다. 부여는 백제문화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일정 성과를 거뒀으나, 관광 수익의 지역 환원 효과가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익산은 생활문화 공간 확충과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고도 지정 효과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이같은 선례는 김해에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남긴다. 우선 고도 지정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관광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 참여형 보존·활용 모델을 구축해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만 강화되고 보상이 미흡하면 보존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불가피하다.

용역 이후 추진 일정은 지정 신청, 국가유산청 심의, 지정 및 심의,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수립 순으로 이어지며 김해시는 순조롭다면 내년 말 고도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가 명실상부한 가야왕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