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아동수당 늘린다…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앵커]

오늘(13일) 나온 국정 과제엔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금은 8살 미만까지 수당을 받지만, 5년 뒤엔 13살 미만까지 수당을 받도록 하겠단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1년에 2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6살 아이를 둔 이 학부모는 매달 받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주로 교육비로 씁니다.

아이가 클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동수당은 2년 뒤면 끊깁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 절반 이상은 '지원 기간 확대'를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학부모/음성변조 :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 태권도 학원이라도 가게 되고 애들이 커갈 때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은데 지급받는 돈은 줄어들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지원 기간이) 는다면 도움이 많이 되죠."]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동수당 수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대상자를 늘립니다.

2030년엔 초등학교 6학년까지 130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거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지만 재원 마련이 숙제입니다.

한 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 5천억 원, 대상 연령을 한 살 올리면 5천억 정도 늘어납니다.

만 13세 미만으로 올릴 경우 2조 원 이상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재원 부담 때문에 유럽 대부분 나라들처럼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걸로 보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출생 대책을 정비하면서 아동수당으로 통폐합하는 방법이 있고, 내수가 안 좋다고 판단된다면 재정 확대는 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 상황에 따라 내년도 지급 연령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이웅/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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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