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1호’ 과제는 개헌

정새배 2025. 8.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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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이 오늘(13일) 공개됐습니다.

1호 과제가 개헌이고, 권력기관 개혁과 전작권 환수, 동일임금 동일노동 정책 등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두 달간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1호 과제'는 개헌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담겼습니다.

[이해식/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혁 완수'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을 빚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권한 분산, 언론 개혁 등이 우선순위로 발표됐습니다.

경제 성장 전략으론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전력망 확대로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공급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지역과 계층간 불평등 해소 정책도 국정과제로 명시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와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이 주요 과젭니다.

국정위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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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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