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광역GTX망 구축 등 15대 과제 포함 남부내륙철도 올 연말 착공 2030년 준공 진주·사천 동북아 우주항공 허브로 조성 진주성 복원, 상평산단 스마트 단지 추진
이재명 정부가 13일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 공개에서 경남 현안들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폭넓게 반영됐다.
이날 공개된 내용 중 경남의 경우 광역GTX망 구축을 통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15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개헌, 권력기관 개혁, 국방개혁,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육성, 불평등 해소 등 123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지자체별 현안과 이 대통령의 지역 연설 내용, 공약 등을 바탕으로 한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도 제시됐다. 경남은 부·울·경 30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광역GTX망 구축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이용자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스마트조선·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의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해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강화, 중소형 조선사 선박금융 지원 확대,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등도 들었다.
경남의 제조업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남산업단지에 AI 기반 첨단스마트 공장 확산, 중소기업 AI 활용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경남의 신성장동력으로 경남을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 육성과 동북아 우주 항공산업 허브 도약 등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UN국제물류센터 유치 지원 등으로 산업도 성장하고 세계적 위상도 높이기 위해 트라이포트 배후단지를 물류 융합 중심지로 육성하고 UN 국제물류센터 유치에도 나선다.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해 청소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설립 지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진주권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은 진주·사천 동북아우주항공허브 조성, 진주성 복원사업, 남부내륙철도 올 연말 착공 2030년 준공, 상평공단 등 경남 전체 노후와 된 산업단지를 제조업을 위한 AI기반 첨단스마트산단으로 조성 등이다.
이에 앞서 이날 발표된 1호 과제는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전반부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중앙의 재정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정 목표의 하나로 '균형성장'을 설정, '5극 3특' 전략에 맞춘 지역별 성장엔진을 제시했다.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 성장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분권 확대, 제도의 구조적 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주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재정권 확대 방안을 구체화 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7대 3'까지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지역소멸위기 방지를 위한 핵심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사전조정권을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여,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안이다. 이 회계는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 14조 7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새 정부에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SOC와 R&D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적시돼 기대된다.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 신설도 추진한다.
지자체별 현안과 이 대통령의 지역 연설 내용, 공약 등을 바탕으로 한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