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한 검찰청 폐지‥1호 과제는 개헌"

[뉴스데스크]

◀ 앵커 ▶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5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을 포함해 '검찰 개혁',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굵직한 과제들이 앞머리에 배치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식/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텐데, 국정위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줄기는 잡혔지만 세부 조율이 남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떼어내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은 당정 간, 또 정부 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혁 방향이 정리된 만큼 여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26일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9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123개로 추려진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식 1호 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입니다.

방첩사 폐지를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국정과제에 올랐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조직개편안은 의견이 엇갈려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인수위 역학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두 달간의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코스피 5천 시대, AI 3대 강국, 기본사회 등을 중점 전략과제로 제시했고,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10조 원을 추가로 들이겠다는 재정투자계획도 밝혔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겠다며 재정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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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김재석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483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