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 5대 목표·23대 전략·123대 과제 제시

‘국민이 주인인, 함께 행복한 나라’

개헌기관 개혁·공영방송 구조개선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종합 구상
이재명 대통령 “정책 효능감 배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13일 공개됐다.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한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계획안은 개헌·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AI·바이오 산업 육성, 코스피 5000시대 도약까지 포함한 종합 구상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도 별도로 제시해 국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고,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위 안을 신속하게 검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됐다”며 “국민의 정책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가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혁신경쟁을 도모해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도 “국정기획위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으로 출범한 국정위는 지난 6월14일 출범해 두 달가량 활동했다. 국정위는 향후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돼 국정과제 관리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