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과제 개헌·진짜 성장전략… 대한민국 5년 설계도

70일만에 베일 벗은 ‘국정 로드맵’

AI 고속도-벤처·스타트업 육성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 전환
K콘텐츠시장 확대·산재 예방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발표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2025.8.13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70일 만인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국정위는 이날 정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등을 공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담겼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전반부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전략’을 내세워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선점, 벤처·스타트업 육성, R&D 투자 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한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기술탈취 제재 강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도 계획에 포함됐다.

외교·안보 부문은 한미동맹 고도화와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비 정예 군사력 건설,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K-방산 4대 강국’ 도약도 담겼다.

농어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K콘텐츠 시장 300조원 확대, 관광객 3천만명 유치 계획도 담겼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인 맞춤형 지원, 재가돌봄 확대, 산재 예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두 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진력해주신 국정기획위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181만건의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계획은 국민 참여와 제안, 전문가 자문,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라고 설명했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