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6억 ‘척’ 시그니엘 매수 벨기에인…‘역차별 논란’에 정부 뒤늦게 제동

부동산 규제 비웃는 외국인
자산 파악·세금 부과 어려워
한 달간 소유권 이전 등기도
내국인 줄때 외인 외려 늘어
국토부, 저지 방안 검토 중

롯데타워 내 신천동 시그니엘 레지던스 [사진 = 롯데호텔앤리조트]

외국인의 K-부동산 매수세가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이동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부동산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이 초고가 부동산 투기를 단행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국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시그니엘 레지던스 전용 154.58㎡가 56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인은 벨기에인 A씨와 B씨였다.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거나,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구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준수가 48억3900만원에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건물 다른 세대로 이사하며 중소기업에 매도했다. 당시 매매가는 54억원이었다. 그러다 최근 A씨와 B씨 소유가 된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현재 수도권 오피스텔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로 설정돼 있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한 해 소득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오피스텔담보대출은 1.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매수자금을 마련하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의 경우 자산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나 양도소득세 중과도 어렵다.

실제로 서울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지난 6월 1만9732명에서 지난달 1만7209명으로 줄어들었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거래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은 198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내국인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을 저지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전환하고, 주택 매입 후에는 일정 기간 실거주를 강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고가주택 매입에 대한 감독 방안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캐나다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로 거둔 차익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등의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