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구속…윤 정권이 헌정사에 남긴 또 하나의 치욕

‘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수감’ 참담
국가권력 사적 남용 낱낱이 규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명태균 연루 공천 개입) 특가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청탁) 3가지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 증거에 기반했다. 신병 확보는 특검 출범 42일, 소환조사일로부터는 6일 만이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수감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부인은 국정개입 등 혐의로 나란히 특검 수사를 받고 인신 구속까지 된 상황은 참담하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콘텐츠 협찬, 허위 학력 등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디올백 사건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정권 내내 발목을 잡았다. 김 여사는 말로는 “아내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자중은커녕 잊을 만하면 등장해 논란을 부추겼다. 정가에서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V1’보다 영부인을 지칭하는 ‘V0’가 더 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세 번이나 거부하며 아내를 감쌌고 어이없는 비상계엄으로 결국 정권까지 헌납하고 말았다.

현재 김 여사가 받는 혐의는 전방위적이다. 구속에 적용된 혐의 3개 외에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 10가지 넘게 남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대기업에서 100억대 투자금을 모집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이다. 최근엔 ‘나토 목걸이’ 의혹까지 더해졌다. 공여자 자수서, 진품 가품 구매자와 구매 시기를 검찰이 확인했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된 바로 그 목걸이다. 기업인 종교인 무속인 등이 얽히고 설켜 각종 청탁과 특혜가 오가고 명품백 명품목걸이 명품시계를 주고 받은 정황은 충격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앞서 수사를 하고도 무혐의 종결했다. 그때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나, 아니면 보고도 묵살했나. 특검이 칼을 빼고서야 구속된 건 검찰 수사가 미진했거나 살아있는 권력을 노골적으로 봐준 결과일 것이다. 특검이 김 여사 수사에 더해 경위를 파헤쳐야 할 대목이다. 김 여사가 비록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측근 부패는 전임 대통령 일가에서 여러 차례 봐왔다. 대통령이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 관리에 실패하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사례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잊어선 안될 교훈이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겼다. 특검 수사 협조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