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기대 안했다…안보·경제 해체, 국가재정 탕진”

“코스피 5000과 AI는 주식거래 패가망신 이춘석이 망쳤고…” 비판 일색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13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데 대해 “애초에 기대도 없었다”며 “이미 다 망친 정부가 청사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오늘 향후 5년간 국정목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미사여구만 풍부한 허울 뿐인 맹탕 발표였다. 거창한 포장만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일상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나마 담은 내용마저 ‘국정 청사진’ 대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안보’라는 국가 양대 축을 흔드는 ‘위험한 설계도’만 제시됐다”고 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인공지능(AI) 강국은 본회의 주식거래, 패가망신 ‘이춘석’이 망쳤고, 국민통합은 조국·윤미향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풀어줘 사면시킨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망쳤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와 통상은 종전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를 15%로 올려받은 대미 관세 ‘협상실패’가 망쳤고, 부동산은 민생쿠폰 나랏돈 탕진 ‘돈풀기’가 망쳤다”며 “210조원 천문학적 재정 투자계획까지 밝힌 사실상의 ‘재정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돈 없으면 농사 못짓는다’는 대통령 발언에 실무자들마저 눈치보지 않고 국가재정 탕진을 외친다”며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당·정·대 엇박자 세법개정 추진 등 정책 혼선만 낳았지 그 어떤 경제적 실용도 성과도 못 낸 무능한 정부”라고 힐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못 박으며 정부 공식과제로 만들었다. ‘힘을 포기한 평화’, ‘목숨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에 국민마저 끌어들인다”며 “북한 인권은 제대로 된 입장 제시도 없이 그저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국정과제 첫머리에 오른 개헌 추진에 대해선 “공론화한다지만, 대통령 4년 연임 잿밥에만 눈이 먼 허울뿐인 외침이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란 미명은 검찰청 폐지하겠다며 사법권력 구조 허물기에 혈안이 된 개딸의 대장 ‘정청래’가 망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효적 산재예방이란 과제는 수해 난리 중 ‘대통령 만찬 감자전’이 이미 망쳤다”며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질적 복안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3개 국정과제, ‘국정 청사진’이 아니라 경제·안보 국가 양대 축을 동시에 흔드는 ‘해체 선언’에 가깝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실체가 ‘그들만의 주인, 그들만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장난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