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호 과제는 ‘개헌’…검찰개혁·전작권 전환도 추진

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가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헌 추진을 ‘1호 과제’로 제시했다. 또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자고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3대 국정 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했다. 또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과제 중 1호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합의 가능한 내용만이라도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해달라’고 한 만큼 국정기획위는 이날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선 때 약속했던 방안들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도 상위 과제로 선정했다. 여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 동맹을 고도화하는 한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대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미국 쪽에서는 최근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가능하다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의 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니”라며 “이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