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5년 청사진…인천·경기 대규모 사업 예고

李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국 계획 210조 규모 추진
송도·영종도 물류 허브 육성
경기남부 메가클러스터 구축
산업·교통·경제 기반 확충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13일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전국 각 지역별 발전 구상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인천·경기 지역에 굵직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는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인천은 K-콘텐츠·관광·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조성, 바이오·물류 혁신 거점 육성, 교통망 대개편 등 7개 공약, 15대 추진과제가 검토됐다.

정부는 인천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영종에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또 영종과 청라에 K-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세계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만든다. 송도에는 MICE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를 유치·집적시켜 글로벌 회의·전시 허브로 육성에 나선다.

송도·영종도를 세계적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공항-항만-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을 추진한다. 인천 해사법원 신설도 함께 검토된다.

연수구, 남동구 등 인천 5개 지역 노후계획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재구축하고, 남동산단 등 노후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한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부평 캠프마켓 주민 친화형 공원 조성 등도 담겼다.

GTX(수도권광역철도)-B 노선과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GTX-D·E 단계적 건설, GTX 플러스와 인천-경기-강원 경강선 연결도 검토한다. 남북협력 대비 '동서평화 고속화도로'와 경인철도 및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구간의 단계적 지하화를 통해 도심 단절 해소와 교통 주권 확보에 나선다.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미래 지향적 공간으로 전환하며, 제물포·영종·검단 3개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 출범과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GTX망 확충, 노후 도시 재정비, 경기 북부 평화경제 기반 구축 등 7개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 일대를 잇는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해 설계·생산·연구개발이 모두 가능한 완결형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판교·광교·안산·양주·고양 등 경기 테크노밸리를 IT·게임·자율주행·바이오·방산 등 특화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고양·판교·부천·안산·의정부·파주 등에 출판·웹툰·게임·영상·음악 등 K-콘텐츠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GTX-A·B·C와 연장 노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 노선과 GTX 플러스 신설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인천-경기-강원 경강선 연결, 경기 북부 KTX(파주)·SRT(양주) 연장 운행 계획도 포함됐다.

철도지하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동서평화 고속화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로 남북협력 대비 도로망을 확충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수원·용인·안산 등 노후 계획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재구축한다. 남동공단을 비롯한 노후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한다.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하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민 보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검토해 산업·SOC 대규모 개발과 신사업을 육성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경기 동북권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해 경제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는 인천·경기지역 과제를 포함한 전국 계획을 향후 5년간 210조 원 규모로 추진하며,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는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지역별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부내용은 추가 수정 보완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