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 제2공항 건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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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에 제주도의 핵심 사업인 제주 제2공항은 전국 8개 신공항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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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원 조달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과 개항 시기 '관심'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에 제주도의 핵심 사업인 제주 제2공항은 전국 8개 신공항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도(부산), 새만금(전북), 대구·경북 등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제2공항 사업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다만, 전국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수 십 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설계, 보상 등 후속 절차에 5년, 개항은 착공 후 5년으로, 2034년쯤 개항할 예정이지만 재원 조달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항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게 됐다.
국정과제에서는 '햇빛·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수익 환원과 2035년 제주가 탄소중립을 선도할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이 반영됐다.
햇빛 연금은 공공비축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지급하며 전력은 마을 복지·난방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제주·전남·서남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설치 지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주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원(테마형 캠퍼스) 설립도 검토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등의 석·박사급 인력이 제주에서도 배출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기술 인재 양성이 추진된다.
제주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의 상급종합병원 격상이 추진되며,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트' 조성이 계획됐다.
제주 1차산업의 숙원인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디지털 농업 플랫폼 구축,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설치로 경쟁력이 강화된다.
지난 4월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가운데 제주4·3의 세계화를 위해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과 스포츠·해양 레저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읍·면·동 특화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워케이션 확충, 요트·서핑 해양레저 인프라 확대, 국제 전지훈련센터와 재활클리닉 설치가 제시됐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민간 우주산업 육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교통항공(UAM) 운항,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망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는 언급되지 않았고, 향후 각 부처별 정책 과제에서 도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